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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하도급법 제1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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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하도급법 제14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2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진주지원 2022.02.08 선고 2020가합13079 판결
  피고는 공탁원인 채권을 압류해제하였으므로, 원고는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음[각하]
   국세징수법 확인
   건설산업기본법 동법 시행규칙 동법 시행령 민법 민사집행법 하도급법 하도급법 시행령

2020년
2. 전주지방법원 2020.07.07 선고 2019가단13157 판결
  직불합의서 작성일 이후에 이루어진 피고 대한민국의 채권압류통지는 우선권이 없음[국패]
   국세징수법 확인
   하도급법 하도급법 시행령

2018년
3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.11.23 선고 2018가단5115514 판결
  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는지 여부[일부국패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징수법 민법 하도급법

2017년
4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.06.16 선고 2015가합554127 판결
  직접지급합의의 법적 효력 및 원고들의 기성 인정 여부[일부패소]
   국세징수법
   건설산업기본법 국세징수법 기본법 하도급법

5. 성남지원 2017.05.12 선고 2015가단35224 판결
  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[일부국패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하도급법

2016년
6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.12.21 선고 2015가합574732 판결
  피고 대한민국은 체납처분에 기한 압류권자로 1순위로 배당받을 권리가 있음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하도급법

7. 창원지방법원 2016.08.23 선고 2014가단28698 판결
  공탁금 중 일부에 대하여 원고들이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음.[일부국패]
   국세징수법
   하도급법

2015년
8. 대법원 2015.12.04 선고 2012다204341 판결
  기성고의 정도 등에 따라 비로소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함과 아울러 체납자의 공사대금채무가 그 범위 내에서 소멸하는 것임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법

9. 안산지원 2015.11.12 선고 2013가합8288 판결
  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사유 발생 전 압류된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이전되지 아니함[국패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사소송법 하도급법

2014년
11.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.11.07 선고 2014나20709 판결
  원고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음[국패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법 하도급법

2013년
12. 부산지방법원 2013.10.01 선고 2012가단202112 판결
  원고가 하도급법상 원사업자나 수급자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전기공사업법 중소기업기본법 하도급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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